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1. ① 주소득자와 이혼할 때
  2. ② 단전된 때
  3.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4.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5. ⑤ 복지사각지대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선정기준

•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단위: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가구규모으로 구성된 선정기준표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중위소득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5,622,899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651,446원씩 증가(8인 가구 6,274,345원)

• 재산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성된 재산표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만원)	350백만원 이하	200백만원 이하	170백만원 이하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부채

  ※ 2021. 3월 말까지 한시적 기준완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재산기준 상향,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100%로 확대, 지원횟수 제한 폐지 등 한시적 제도 개선 시행

• 금융재산 : 500만원 + 생활준비금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 추가 공제(ex. 1인 기준 274.2만원) 이하

지원내용

(단위:원)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 횟수로 구성된 지원내용표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 횟수
금전‧현물지원	위기상황주급여①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266.9천원 (4인기준)	6회
		의료	각종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643.2천원 이내 (대도시, 4인 기준)	12회
		복지시설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50.5천원 이내 (4인 기준)	6회
	부가급여②	교육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 초 221.6천원 - 중 352.7천원 - 고 432.2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4회)③
		그밖의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98천원/월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 이내) : 각1회		1회(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지원		횟수 제한 없음

※ ①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나는 경우 주급여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 ② 부가급여는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 있을 경우 추가적 지원

※ ③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신청방법

• 신청 : 거주지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 문의 : 동주민센터, 구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