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 지원 대상: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75%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가구규모으로 구성된 선정기준표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9,651원씩 증가(7인 가구 6,080,637원)

• 재산기준

  (단위:만원)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성된 재산표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24,100 (~31,000)	15,200 (~19,400)	13,000 (~16,500)

• 금융재산기준: 6백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백만원 이하)

•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1. ① 주소득자와 이혼할 때
    2.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3.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4.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5. ⑤ 복지사각지대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6. ⑥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7. ⑦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지원내역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 횟수로 구성된 지원내용표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 횟수
  금전·현물지원	위기상황주지원①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620.2천원/월 (4인기준)	6회
  		의료	각종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 이내	3,000천원 이내	2회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662.5천원/월 이내 (대도시 4인기준)	12회
  		복지시설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1,494.1천원/월 이내 (4인기준)	6회
  	부가지원②	교육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 초 127.9천원/분기 - 중 180천원/분기 - 고 214천원/분기 및 수업료·입학금	2회(4회)③
  		그밖의지원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연료비, 해산비 등 지원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110천원 /월 해산비(700천원)·장제비(800천원)·전기요금(500천원 이내): 각 1회		1회(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 제한 없음

  ①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지원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② 부가지원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주지원과 병행 지원이 가능하나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병행 지원 여부 결정

  ③ 주거지원(최대 12개월)대상자의 교육지원 횟수는 최대 4회(분기)로, 분기별 지원해야 함에 주의



• 지원절차
  • 대상자, 관계인의 지원요청/신고 발생 시, 현장확인 [서식 1호~7호 활용] → 지원결정[서식 8호] 및 통보 → 지급 → 지원결정 후 1개월 내 사후조사[서식11호, 서식 8호] → 지원결정 후 3개월 내 적정성 심사 → 적정 시 지원종료 또는 지원연장 결정, 부적정 시 지원종료 및 환수 여부 결정[서식 8호, 서식 12호]
  ※ 현장확인은 1일 이내에 실시하고, 사후조사 결과 기준 초과 시 지원종료 3일 전까지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의 적정/부적정 결정 후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