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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생계가 곤란할 정도로 힘든 상황에 처하셨다구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발생했다면 생계와 의료 그리고 주거를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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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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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 지원 대상: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75%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가구규모으로 구성된 소득기준표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9,651원씩 증가(7인 가구 6,080,637원)

  • 재산기준

    (단위:만원)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성된 재산기준표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24,100
    (~31,000)
    15,200
    (~19,400)
    13,000
    (~16,500)
  • 금융재산기준: 6백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백만원 이하)
  •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1. ① 주소득자와 이혼할 때
      2.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3.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4.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5. ⑤ 복지사각지대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6. ⑥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7. ⑦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지원내역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 횟수로 구성된 지원내용표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 횟수
    금전·현물지원 위기상황주지원①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620.2천원/월
    (4인기준)
    6회
    의료
    • 각종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
    3,000천원 이내 2회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662.5천원/월 이내
    (대도시 4인기준)
    12회
    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1,494.1천원/월 이내
    (4인기준)
    6회
    부가지원② 교육
    •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 초 127.9천원/분기
    - 중 180천원/분기
    - 고 214천원/분기 및 수업료·입학금
    2회(4회)③
    그밖의지원
    •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연료비, 해산비 등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110천원 /월
      • 해산비(700천원)·장제비(800천원)·전기요금(500천원 이내): 각 1회
    1회(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 제한 없음

    ①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지원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② 부가지원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주지원과 병행 지원이 가능하나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병행 지원 여부 결정

    ③ 주거지원(최대 12개월)대상자의 교육지원 횟수는 최대 4회(분기)로, 분기별 지원해야 함에 주의


  • 지원절차
    • 대상자, 관계인의 지원요청/신고 발생 시, 현장확인 [서식 1호~7호 활용] → 지원결정[서식 8호] 및 통보 → 지급 → 지원결정 후 1개월 내 사후조사[서식11호, 서식 8호] → 지원결정 후 3개월 내 적정성 심사 → 적정 시 지원종료 또는 지원연장 결정, 부적정 시 지원종료 및 환수 여부 결정[서식 8호, 서식 12호]
      ※ 현장확인은 1일 이내에 실시하고, 사후조사 결과 기준 초과 시 지원종료 3일 전까지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의 적정/부적정 결정 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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