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모든 가구
• 제외대상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주택이나 구조안전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곳인 경우
  ※ 이 경우 보장기관은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를 알선하고 지원

지급기준 및 선정방법

지급기준 및 선정방법

구 분	내 용
지급기준과 선정방법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      단,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주택과 구조안전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담기관이 판단하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이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권자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하도록 지원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 구분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노후도 점수 36점 이하 36점 초과 ~ 68점 이하 68점 초과 지원 금액(수선주기) 457만원 (3년) 849만원 (5년) 1,241만원 (7년) 수선내용 도배, 장판 등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등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100% 지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에서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90% 지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5% 초과에서 45% 이하인 경우, 80% 지원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수급자가 장애인 또는 고령자일 경우 편의시설 지원 - 장애인 : 수선비용 기준금액과 별도로 최대 3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고령자 : 수선비용 기준금액과 별도로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19년부터 시행) -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수급자가 장애인 또는 고령자일 경우 편의시설 지원 표 구분 정의 고령자 수선유지급여 실시 연도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가진 ‘신체적 장애’에 해당하는 자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가진 ‘정신적 장애’에 해당하는 자
주택 노후도 평가항목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평가(총 19개항목) 구조안전(3개 항목) : 기초/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설비상태(12개 항목) : 부엌, 배수, 화장실, 욕실, 창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소방 설비 마감상태(4개 항목) :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신청방법

• 신청기관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 조사기관 : LH 주거급여사업소

  신청기관 표

  강남권(강남, 서초, 송파, 강동, 동작, 관악 담당)	02) 2182-2751, 2757
  강서권(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담당)	02) 2169-8835
  동부권(성북, 동대문, 성동, 중랑, 광진 담당)	02) 964-4211
  서부권(마포, 서대문, 용산구, 은평구, 종로, 중구 담당)	02) 762-3160
  강북권(강북, 노원, 도봉 담당)	02) 3392-2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