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인 자 중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자신이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

제외대상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주택과 구조안전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담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으되 자신이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주택이 공동 소유인 경우, 수급자 이외 소유자 전원의 동의서 제출

지급 기준 및 산정 방법

•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주택 노후도에 따른 지급 기준 및 지원 내용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수선주기)	457만원 (3년)	849만원 (5년)	1,241만원 (7년)
수선내용	마감재 개선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기능 및 설비 개선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공사 등)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100% 지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에서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90% 지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5% 초과에서 47% 이하인 경우 80% 지원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지원

수급자가 장애인 또는 고령자일 경우 편의시설 지원

• 장애인: 수선비용 기준금액과 별도로 최대 3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고령자: 수선비용 기준금액과 별도로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19년부터 시행)
•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주택 노후도 평가 항목

• 주택 노후도란 주택의 경과년수가 오래되고 낡아서 주택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구조 안전, 설비 상태, 마감 상태 등의 성능을 기준으로 그 정도를 판단함

  - 구조안전(3개 항목): 기초/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 설비상태(12개 항목): 부엌, 배수, 화장실, 욕실, 창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소방 설비

  - 마감상태(4개 항목):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역 관할 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 신청
• 조사 전담기관 : LH 주거급여 사무소

  신청기관 표

  지역	관할구역	전화번호
  강남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동작구, 관악구	02-2182-2751, 2757
  서부권	영등포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강서구	02-6332-4003
  중부권1	성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중랑구, 광진구	02-964-4211
  중부권2	종로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02-762-3160
  중부권3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02-3392-2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