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주택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빈집의 경우 ‘서울시 빈집 실태조사’ 결과 1~3등급에 해당하고,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로 관리되다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의 경우, 공사완료 시점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것이 확인될 경우 신청 가능(증빙서류 제출 필요)

지원대상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예정)지역 제외)
    · 대상 지역은 ‘집수리닷컴’(https://jibsuri.seoul.go.kr/)이나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확인 가능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빈집(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예정)지역 제외)
• 보조사업 신청자
  •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 건축물 소유자
  •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 전유부분 : 개별세대 소유자
    · 공용부분 : 해당 건축물 개별세대 소유자 중 대표자 1인(구분소유자 동의서 첨부)
  • 소유권 이전 계약 시 계약서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가능)
    · 단, 보조금은 공사완료 후 건물 등기부등본의 소유권 정리 이후 지급
• 신청절차

  지원
  신청

  신청서
  제출
  (신청인→
  자치구)

  검토

  사전
  현장조사
  (자치구)

  보조금
  심의

  대상자
  선정 및
  금액 확정
  (시)

  심의결과
  안내

  심의결과 안내
  (시→자치구
  →신청인)

  공사시행/
  완료신청

  준공 신청서
  제출
  (신청인→
  자치구)

  검토

  준공
  현장조사
  (자치구)

  보조·융자금
  지급

  보조금 지급
  (자치구→
  신청자)

지원내용

• 보조금 지원내용

  보조금 지원내용 표

  구분	지원범위	지원비율	최대 지원금액
  1. 단독주택 (다중·다가구주택 포함)	성능개선 집수리 (지붕, 방수, 외부창호, 단열, 외벽, 설비 등)	공사비용 50% (취약계층은 90%)	1,200만원
  2. 공동주택 (다세대·연립주택)	개별세대 전유부분 성능개선 집수리 (외부창호, 내단열, 설비 등)		세대별 500만원
  	공용부분 성능개선 집수리 (지붕, 방수, 외부창호, 외단열, 외벽, 설비 등)	공사비용 50%	1,700만원
  3. 외부공간 (1, 2 모두 해당)	① 도로에 면한 담장철거 ② 도로에 면한 담장철거 후 재조성 (1.2m이하)	공사비용 100% ①, ② 중 택1(중복지원 불가)	① 300만원 ② 150만원
  	쉼터 또는 화단 조성 (모든 사람이 이용 또는 조망이 가능할 경우에만 지원)	공사비용 100%	50만원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빈집의 경우 지원범위 성능개선 집수리, 개별세대 전유부분 성능개선 집수리만 해당
  ※ 공사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취약계층’은 다음과 같음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지원대상	취약계층 중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소득기준	장애인, 한부모 가정의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19세 이상 세대 구성원의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

  ※ 취약계층 중 주거급여 대상자로서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집수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적용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적용기준

  평균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70%	2,890,902	3,875,496	4,492,996	5,040,566	5,128,250	5,445,878	5,763,505	6,081,132

  
  
• 지원조건
  • 보조금은 집수리 목적 외 사용 금지
  • 기존 세입자 4년간 임대료 동결(준공신청 시 임차인과의 협약서 제출)
    · 제출대상 :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공사,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전유부 공사
  • 보조금 전부를 지원받은 부분(‘3. 외부공간’ 공사)은 2년간 유지
  • 사전 및 준공조사 등 현장조사 시 협조
  • 집수리 보조금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준공신청서 제출
    · 시공사의 공사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3개월 이내에서 준공기간 연장 가능(단, 2021년 11월 30일 이전까지 준공신청서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심의위원회 조건부사항 이행
  • 집수리 홍보를 위한 공사 전 과정 기록 및 홍보 등 활용, 홍보물 설치 협조

신청방법

• 접수처 :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
• 제출서류 : 서울 가꿈주택 사업 참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
  ※ 접수처 및 제출서류 집수리닷컴 홈페이지 참조 : https://jibsuri.seoul.go.kr/place/intro/index3.do

문의

•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02-2133-7266, 7267)
• 집수리 닷컴(집수리 전문관) :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신청(https://jibsuri.seoul.go.kr)
• 지역별 집수리 지원센터

  지역별 집수리 지원센터

  중앙 집수리지원센터	02-6929-3295	강북구 집수리지원센터	02-945-3573
  은평구 집수리지원센터	02-351-9981	관악구 집수리지원센터	02-853-0348
  중랑구 집수리지원센터	02-6951-0560	서대문구 집수리지원센터	02-330-8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