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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이나 비닐하우스에 사시는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해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준 소득인정액 이하 가구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제도.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임대료를, 자가 거주자에게는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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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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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긴급복지지원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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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임차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임차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기준 235만원) 이하 가구

    (단위 : 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으로 구성된 임차급여 지급대상표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중위소득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 8인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지원내용

  • 임차가구 지원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 기준임대료

    (단위 : 원/월)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4급지 (그 외 지역)으로 구성된 지원내용표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가구 327,000 253,000 201,000 163,000
    2인가구 367,000 283,000 224,000 183,000
    3인가구 437,000 338,000 268,000 218,000
    4인가구 506,000 391,000 310,000 254,000
    5인가구 524,000 404,000 320,000 262,000
    6인가구 621,000 478,000 379,000 310,000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예시
  •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30만원인 A씨(3인 가구)
  • 30만원 = 소득인정액 80만원이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258,410원 이하이므로 서울지역 3인가구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인 30만원 지원
  • 임차급여 특례 :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의 60%로 간주하여 지급

    ①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 수급자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조제5호(임차료가 발생하는 시설에 한함)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② 가족해체 방지 및 가정위탁 보호로 인한 별도가구 특례보장 대상자

    - 신규 사용대차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주거급여 지급 제외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상 가족해체 방지 및 가정위탁 보호(가정위탁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 제외) 등을 위해 보장해주고 있는 별도가구 특례 대상자 예외적으로 허용

    ※ (사용대차)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가 없더라도 현물·노동 등 임차료 이외의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용대차로 거주가 불가피한 사례’로 인정된 가구

    ③ 의료기관 입원 등으로 임대차 계약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급자 가구원 전체가 의료기관에 입원 중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임차급여 지급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임차급여를 지급하며, 1년을 경과하여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단, 수급자 가구원 전체의 주소지가 의료기관인 경우는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제외대상

    부모가구의 주거유형이 사용대차,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 수급자인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불가

    ※ 단, 가족해체 방지 및 가정위탁 보호로 인한 별도가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용대차로 거주가 불가피한 사례’로 인정된 가구 등의 분리거주 청년은 신청 가능

지급방법 및 시기

  • 지급방법

    - 임차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급여수납계좌)에 입금됩니다.

    -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급시기

    - 임차급여 개시일 : 임차급여 신청일부터 시작

    - 지급일자 :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신청방법

  •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 문의

    -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①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

    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신청인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신청장소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 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③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⑤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⑥ 통장사본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지원내용

  • 기준임대료

    (단위 : 원/월)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4급지 (그 외 지역)으로 구성된 지원내용표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가구 327,000 253,000 201,000 163,000
    2인가구 367,000 283,000 224,000 183,000
    3인가구 437,000 338,000 268,000 218,000
    4인가구 506,000 391,000 310,000 254,000
    5인가구 524,000 404,000 320,000 262,000
    6인가구 621,000 478,000 379,000 310,000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가구원의 급여가 미생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성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법

    - 기존 (3인가구 : 부모, 자녀) ※ 임차가구 기준

    • 3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시

    ① 부모 가구원

    • 2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부모 가구원수 비율)

    ②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 1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청년 가구원수 비율)
  • 지급일 :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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